2009년08월23일 78번
[물류관련법규]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해당되는 시설물 별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이다.
- ④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한다.
-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5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점용허가기간은 점용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공사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목은 옳지 않다.
